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위헌판결이 나온거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부분이구요.
구속취소의 즉시항고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위헌판결 나온게 없습니다.
위헌판결이 나온거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부분이구요.
구속취소의 즉시항고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위헌판결 나온게 없습니다.
Comments
'구속집행정지 관련 위헌이 난 적이 있음'
'위헌이 난 취지를 고려하면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도 위헌이 뜰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검찰이 즉시항고하는게 부담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