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해라 긁힘놈들아. 담번 통은 아마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만약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임'이라고 인정했으면 민주당 무한집권갈비 오픈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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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멍머미란개
사실 작금의 질질 끄는 재판 중 가장 이해가 안 가는게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의무냐 권리냐 하는 부분인데-
최상목 주장대로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 임명의 권한이 있는 거라면 대통령은 이론상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기만 해도 설령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지어도 탄핵 면역이 됨. 이게 맞냐?
최상목 주장대로 대통령에게 헌법 재판관 임명의 권한이 있는 거라면 대통령은 이론상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기만 해도 설령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지어도 탄핵 면역이 됨.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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