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곧바로 항고하여 구속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다매? 근데 아직 그 위헌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매? 위헌 났어도 법이 안 만들어지면 뭐 어떻게 못한다(=일단은 현행법대로 한다)는 거 일종의 ""관습헌법"" 아니었음? 낙태죄 같은 게 지금 그런 상태잖아? - ThreadSky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곧바로 항고하여 구속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다매?
근데 아직 그 위헌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매?

위헌 났어도 법이 안 만들어지면 뭐 어떻게 못한다(=일단은 현행법대로 한다)는 거 일종의 ""관습헌법"" 아니었음? 낙태죄 같은 게 지금 그런 상태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