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으로 87년 체제의 붕괴는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봐야하는데,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 군의 정치적 의무, 임시정부 계승, 언론 검열 폐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집회의 자유로 정리가 가능한데, 경제상의 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와 일제청산 문제가 해결이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었음. 이걸 보완한걸 개인적으로 96년 보완체제라고 부르는데 금융실명제-하나회 숙청-5.18특별법의 연이은 성공과 판결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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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87년 체제-96년 보완체제에 심각한 트롤링이 시작된게 2004년 탄핵부터임. 이때 "한번의 위기"가 왔었고, 2013~14년에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죄로 처벌, 해산하면서 개인적으로 14년체제라고 부르는 시대가 열림. 아무도 신경을 안쓰지만. 만약 14년 체제가 안열렸으면 지금 탄핵이 되었어도 그 흐름의 양상은 96년 보완체제를 따라 흘러야했기에 대폭 달라졌을것임.
사실 14년 체제에서 가장 웃긴것은, 이 14년 체제를 만든건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계열 정당이지만 정작 14년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4년 체제에 가장 잘 적응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현재 관측으로도 가장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임. 나머지 정당은 현재와 같은 14년 체제하에서는 존속기간이 10년이 넘을거라 장담하기 힘듬.
국힘이 국소지역정당으로 떨어질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4년 체제하에서는 정당해산이 가능한 실책을 저지른게 맞고, 이 정당해산이 이루어지면 보수의 계보는 이어지기 힘들게 된다. 지금까지 보수는 돈과 힘을 신봉하는 자들이 모였는데, 정당해산을 맛보았다는것은 더이상 힘이 없다는 뜻이고, 정당해산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돈도 날라가기 때문임. 물론 정당해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더 필요한 요소가 있긴 한데 14년 체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음.
여기서 87년 체제의 대수정, 그러니까 대개헌의 딜레마가 생기는데 정당해산이후에 대개헌을 하게 될 경우 대개헌 자체가 민주당의 독재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당해산을 하지 않고 개헌을 하게 될 경우 국힘의 생명줄을 오히러 연장시켜주는 결과를 제공해주는 꼴이 되버릴수 있다. 그렇다고 대개헌을 하지 않을것인가? 87년 헌법은 이미 문제가 여럿 존재한다. 이중배상금지, 사법부의 임명과 위치, 국가원로자문회의,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간 권력배분의 명시, 훈장문제 등은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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