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통합진보당 해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니까 해산되어야한다 → 개 큰 동의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국민의힘 또한 해산시켜라 → 이 말은 문제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정권 공안탄압의 피해자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근거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였어요.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됐을때도 이 내란음모에 대한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무죄, RO(지하혁명조직) 실체없음 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이미 통합진보당은 해산당한 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니까 해산되어야한다 → 개 큰 동의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국민의힘 또한 해산시켜라 → 이 말은 문제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정권 공안탄압의 피해자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근거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였어요. 그런데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됐을때도 이 내란음모에 대한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무죄, RO(지하혁명조직) 실체없음 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이미 통합진보당은 해산당한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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