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미국은 지금 난리난 모양인데, 지금 미대통령이 미의회의 권한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권한은 한국 국회에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고...명분상으론 지금 미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예산삭감으로 대응하는 것에 준하는 것을 작년 한국국회가 했더니 대통령이 계엄 치더라... 정말 한국 선망국이란 농담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Reposted from
Matt Glassman
If Congress is reduced to only being able to negatively appropriate (that is, refuse to provide funds), you completely upend the balance of power. How can Congress build the military it wants if a POTUS could unilaterally cut funding by 50%? Or 80%? 9/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