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 결국 탄핵인용을 늦게 해서 그러하다 (...)
즉, 2차 친위쿠데타 세력이 무력으로 덤비는 문제가 생겼다.
이건 이제 실재하는 위협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게 기각되면 실제로 내전+전쟁 시작이다.
왜냐면 당연히, 계엄을 용납할 수 있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역시 계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각과 내전각이 동시에 뜨면서 나라가 나락으로 가는 꼴을 볼 것인데
윤석열이 결국, 이 사태를 불러왔다.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 결국 탄핵인용을 늦게 해서 그러하다 (...)
즉, 2차 친위쿠데타 세력이 무력으로 덤비는 문제가 생겼다.
이건 이제 실재하는 위협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게 기각되면 실제로 내전+전쟁 시작이다.
왜냐면 당연히, 계엄을 용납할 수 있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역시 계엄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각과 내전각이 동시에 뜨면서 나라가 나락으로 가는 꼴을 볼 것인데
윤석열이 결국, 이 사태를 불러왔다.
Comments
이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2차 친위쿠데타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진다.
즉, 본질적으로 무력으로 헌법재판소장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 공격성도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탄핵선고가 2주 전에 내려졌다면 덜했을 일이다.
윤석열이 석방되기 전이라면 훨씬 나았을
아니면 석방되자마자 였더라도 나았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에게
'어라, 이거 기각되는 거 아냐?' 라는 희망이 생겼고
희망이라는 것은 빼앗겼을 때 더 분노하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재판관들이 실제로 위험해졌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면 경찰병력과 무력충돌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촉 없는 석궁 같은 소소한 무기가 아니라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집단이 실제로 습격할 가능성이 늘어난다.
목표는 당연하지만 '잘못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 을 향할 것이고
관련된 사법부 전체에 대한 테러로 이어질 것인데
남은 방법은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당일 기습 발표하고
경찰병력으로 꽉 조아서 바로바로 체포하는 수 밖에 없다.
이제 기각하려고 해도 기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각하게 되면 반대로 탄핵찬성측의 테러리즘이 시작될 가능성도 생겼다.
(모든 인간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저쪽에서 "국민 저항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개판이 되었고
이제 돌이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진짜로 평의가 내부 문제로 시끄러운 거라면
그래서 정리가 빠른 시일 안에 안 나게 된다면
이제 남은 건 정말 지옥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