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그냥 빨리 탄핵 선고나 하자 그럼 다시 별건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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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내린 결정(보석, 구속 집행정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할 시에 구속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판사보다 검사의 결정을 우선한 것이므로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실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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