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지에서는 이런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계의 "노동 유연화" 목소리를 실어줍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6위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미국의 77.9달러와 큰 차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이중성부터 고쳐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 말이죠. 해고를 쉽게 하라고 하는겁니다.
틀렸습니다.
저기 숨어있는 흉악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노동생산성의 계산 공식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노동생산성은 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6위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미국의 77.9달러와 큰 차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이중성부터 고쳐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 말이죠. 해고를 쉽게 하라고 하는겁니다.
틀렸습니다.
저기 숨어있는 흉악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노동생산성의 계산 공식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노동생산성은 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Comments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노동시간이 길면 부가가치가 높아도 노동생산성이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건 서비스업과 노동관행입니다.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하는 낡은 문화, 심하게 낮은 급여를 받는 서비스업 구조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생산성이 오를리 없죠.
그런데 연장근로가 늘어나는건 결국 노동생산성 수식의 분모가 커진다는건데,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연공 임금제를 타파해서 급여를 줄이면 GDP라는 분자가 줄어드는데,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모조리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들도 나름의 생각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경제 구조를 고칠 엄두가 안나니 저렇게 하겠단거죠.
그러나 코로나 팬대믹 이후 유통과 서비스를 시작으로 모든 시장의 문법은 뒤바뀌었고, 우리에겐 뼈를 깎는 구조 전환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국가가 주도하는 안전망 형성과 함께 튼튼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인류 경제의 성장 구조 또한 산업혁명이 갓 일어나던 18세기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영역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고, 사회적 대화 체계 또한 개편되어야 합니다.
과거 스텔스 양적 완화라는 폭로도 있었고, 최근 트럼프 정부 하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단기채 발행 역시 최종 목표는 내수 유지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 미국 소비자들은 이를 디딤돌 삼아 튼튼한 내수를 만들어줬고,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나마 미국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한국은 이런식으로 완화책을 필 순 없겠죠. 체급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있습니다.
尹이 멈춰버린 경제 동력은 하나 둘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나마 돌고 있던 유동성 순환까지 멈춘 것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놓고 뭔 국정 위기를 운운하나요.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집도, 일자리도, 경기 순환도 모두 돌아보고 해소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를 포함한 글로벌 환경도, 침체로 가는 지표까지 모든 것이 적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