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를 만든 김홍빈 대장을 현충원에 모신 대한민국. 그를 구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 수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건 대한민국.
개인이 성취한 명예는 나눠 가지고, 그 비용은 개인에게 모두 전가한 두 얼굴의 대한민국. 모순의 가면을 쓴 국가의 얼굴이 대법원 판결문에 영원히 남았다.
★ 여러분의 '공유'가 셜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셜록 #진실탐사그룹셜록 #김보경기자 #김홍빈 #장애산악인 #대한민국 #법무부 #한동훈
개인이 성취한 명예는 나눠 가지고, 그 비용은 개인에게 모두 전가한 두 얼굴의 대한민국. 모순의 가면을 쓴 국가의 얼굴이 대법원 판결문에 영원히 남았다.
★ 여러분의 '공유'가 셜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셜록 #진실탐사그룹셜록 #김보경기자 #김홍빈 #장애산악인 #대한민국 #법무부 #한동훈
Comments
하지만 ‘김홍빈 원정대’는 구조비용 책임을 두고 2022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게 소송을 당했다. 하산 중 실종된 김 대장을 수색하고 원정대를 구조하는 데 든 헬기 비용을 내놓으라는 것.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판례를 근거로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수천만 원의 구조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개인들은 그 비용을 알아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