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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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석방하면 국민배신…검찰총장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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