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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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수정 : 2025.03.11 06:09
산재보험기금서 1조6000억 써
노동자 업무재해 보상에 ‘구멍’
기금·특별회계서 총 17조 전용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지적도
www.khan.co.kr/article/2025...
수정 : 2025.03.11 06:09
산재보험기금서 1조6000억 써
노동자 업무재해 보상에 ‘구멍’
기금·특별회계서 총 17조 전용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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