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심각한 위헌”으로 본 이유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는 더욱 막중”
발행 2024-12-29 17:41:26 https://www.vop.co.kr/A00001665714.html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는 더욱 막중”
발행 2024-12-29 17:41:26 https://www.vop.co.kr/A00001665714.htm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