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하다 안 번호로 수험생에 연락…대법 "처벌 어려워" 작성 2025.02.25 12:47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news.sbs.co.kr/news/endPage... - ThreadSky

수능감독하다 안 번호로 수험생에 연락…대법 "처벌 어려워"
작성 2025.02.25 12:47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7845&plink=TWEET&cooper=TWITT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