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동의 강간죄’ 법안 나온다… 정혜경 의원, 22대 국회 첫 법안 발의
입력2025.02.27. 오후 3:45
강간 및 추행의 죄→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
형법 제297조 '동의 여부' 신설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은 유지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747
입력2025.02.27. 오후 3:45
강간 및 추행의 죄→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
형법 제297조 '동의 여부' 신설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은 유지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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