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재 구속기소된 미결수들 중 기한이 아슬아슬했던 경우엔 죄다 분단위로 구속기간 계산하고 있을 거 같은데....
기결수의 경우엔 유죄 확정 전에 절차 상 하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됐다고 국가 상대 소송이 가능할 거고.
내란 우두머리 석방시켜 주려다, 구속된 범죄자 대거 풀려날 수도?
기결수의 경우엔 유죄 확정 전에 절차 상 하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됐다고 국가 상대 소송이 가능할 거고.
내란 우두머리 석방시켜 주려다, 구속된 범죄자 대거 풀려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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