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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이었으면서 나조차 잊고 있었다. 기회주의자에게는 지켜야 할 존엄이 없다는 걸. margaerytyrell.blogspot.com/2025/03/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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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가 없다'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사수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이번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다. 2015년, 국회에서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폐지에 맞섰던 김주현 법무부 차관.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이다.‘ n.news.naver.com/article/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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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큰일하셨네 내란죄 불구속 재판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형사재판에 아주 큰 획을 그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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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과 심우정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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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것. 개혁도 사치다 그냥 해체후 신설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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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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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이폰 비번 사건 이후로 아이폰 압색이 곤란해졌단 얘기랑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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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차장도 아직 구속 안 했지? 그래놓고 탄핵 인용 전에 윤 풀어주면 진짜 관저에 성을 쌓고 공성전을 다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 탄핵 인용 나도 거부하고 버티면 그 혼란을 다 어쩔 건데? 제정신이면 이걸 지금 풀어줄 수 없는 건데, 이 미친 시점에 이런 판결낸 판사도 그렇고 검찰 수뇌부와 심우정은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건가. 설마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거라 상상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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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분리되어있음 지금 믿을 건 이 사실 하나밖에 없다 이 사실조차 흔들리면 그땐 진짜 탄핵 기각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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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사가 동생 친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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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항상 조심 좀 하세요. ‘아프리카 손발노동’이 떠오른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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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으면서 무슨. 지금 그 법정도 공수처법의 빈틈을 두고 자의적 법 해석을 하고 있잖아! 공수처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는 거냐? 앞서 영장을 내준 판사의 결정은 어쩔 거냐. 시간이 지난 후에 재심을 하면 하라지 이 엄중한 시국에 내란수괴를 풀어줘서 그 어떤 법치주의적 이득이 있다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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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설명자료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감. 체포 시기가 15일 오전 10시 33분이고, 괄호 안에 따라서 예정된 구속만료 시기는 24일 자정이라고 해 놨음. 이땐 구속기간을 '일'로 따졌음.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분초로 세기 시작함. 아니 분초로 셀 거면, 예정된 구속만료 시기도 10시간 33분 연장해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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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아... 평결도 오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잘 못 기다리겠으니까 11일에 파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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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구속기소된 미결수들 중 기한이 아슬아슬했던 경우엔 죄다 분단위로 구속기간 계산하고 있을 거 같은데.... 기결수의 경우엔 유죄 확정 전에 절차 상 하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됐다고 국가 상대 소송이 가능할 거고. 내란 우두머리 석방시켜 주려다, 구속된 범죄자 대거 풀려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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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쉬키들 검찰총장 탄핵해야 하는 사안 아니니?! 내란 수괴가 풀려나게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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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뭘 믿어? 광장으로 나가서 시위를 해. 근데 그 다음이 뭐지? 경찰보고 구속하라고 할 거야? 검찰한테 수사하라고 할 거야? 법원에 재판 청구할 거야? 이 중에 국민의 편에, 민주주의의 편에 설 기관이 어딨는데? 진짜 만약 국회마저 지금 미국처럼 국짐이 다수당이었으면 그땐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면 끔찍하지만 행정부 사법부 다 넘어간 상황에 불완전한 국회만으로 뭘 할 수 있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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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스스로 파면당할 근거를 온 국민 앞에 보였고 국힘이 스스로 해산 근거를 온 국민 앞에 보였고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를 온 국민 앞에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저것들 민주공화국에 같이 둬선 안 되는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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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선택적 무능과 법원의 선택적 엄정함이 합작해 낸 내란 우두머리 윤가의 석방. 한 점 티끌도 잡히면 안 된다고, 답답하리만큼 절차 지켜 계엄을 해제한 12월 4일 새벽의 국회 본회의장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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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수처가 책임져? 법원이 영장 내준 건데. 어느 법원은 맞고 어느 법원은 틀리냐? 너네 입맛대로 고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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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경찰 인사에 그렇게 기를 쓰고 알박기를 한 것임. 내란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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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부 검찰 장난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 김성훈 비화폰 윤새끼 구속취소 다. 너무 투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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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재판부 결정문... 어이없다. 김재규 재심결정이 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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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필요할때만 무능해짐 법원 : 필요할때만 엄정해짐 우리나라 법쟁이 놈들은 좀 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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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서울법대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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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진짜 돌아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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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여성의날이라고 장미꽃을 회사 여성들한테 하나씩 준 방이 있는데, 받아 왔더니 남성의날은 언제냐는 직원. 에효. 364일이 남성의날이지 뭐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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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히아신스 꽃잎 한 장도 없는데, 1500장을 심으라고? #피크민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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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출신의 노동부 장관을 주세요!" "알겠다" 원숭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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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재명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방법 :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다 (x)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해서 내란 순장조가 반발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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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진짜 신기한 인간인데 이준석이 지지한 대통령 <- 다 감옥감 이준석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 다 이준석 극혐함 애를 대체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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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궁금한데, 도대체 왜 한국에 우크라이나의 처절한 항전과 젤렌스키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차고 넘칠까. 인기 팟캐스트에서 희희덕거리며, 그야말로 좌우 대통합으로. 트럼프식 깡패질에 동의하는건지, 푸틴식 제국주의에 가슴이 웅장해지는건지, 그냥 약자는 아무나 다 조롱하고 싶은건지. 답은 3번일 것 같지만, 내 인류애를 위해서 판단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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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는 내란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margaerytyrell.blogspot.com/2025/03/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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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라는 버스 다 떠났는데 뭔 필리버스터에요... 이런거 좀 받아써주질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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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말 정부도 언론도 너무너무 어이가 없네. 헌재 결정을 무슨 이슈 취급하고 있어. 대체 뭘 숙고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까 말까 숙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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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20분 정도 회사 지하통로 걸었다. 지하는 피크민이 위치를 제대로 못 잡는구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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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는 역대급 굴종적 친일 옹호, 독립운동 모욕에 내란까지 일으킨 대통령 풀어달라며 그것도 삼일절에 태극기 흔드는 쪽이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자기들 머리속엔 이재명과 북한과 중국에게 나라를 팔아먹을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애국지사들이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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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영화를 따라잡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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