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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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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이거 1심 무죄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싱싱미역 온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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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ol.net
•
4 days ago
전문 읽어보면 검사보다 판사쪽이 훨씬 더 문제적이다.. 체포적부심(이라는것조차 거의 없어서 생소함) 기간 불산입이 명문화돼있지 않다는 구실로 제끼면서 시간단위로 최대한 비틀어 계산을 해버림.
그리고 내란죄를 검경이 수사했으면 '왜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안하고 검경이 하냐' 이 지랄 했을거 아님? 어떻게 봐도 거부권+임명 배째기로 특검 막아놓고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가불기를 건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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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란죄를 검경이 수사했으면 '왜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안하고 검경이 하냐' 이 지랄 했을거 아님? 어떻게 봐도 거부권+임명 배째기로 특검 막아놓고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가불기를 건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