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사회적 약자가 떠안은 '사회적 재난'이다.
🏘️ https://slownews.kr/128251 💔

1. 피해자: 주로 청년층(2030 63%)이고 주로 빌라(60%)다.
2. 가해자: 가령 148억 사기 '건축왕' 항소심 겨우 7년. 공범 무더기 무죄.

3. 2년짜리 특별법이 올해 5월 말 종료한다.
- 경매 유예, 보증금 회수, 융자, LH 10년 거주, 선 구제 후 회수 등.
- 기간 연장 제도 강화 필요하다.

4. 근본적 해법 필요하다
- 임대인이 주담대출 받고, 임차인은 공사 보증금 채권 매입?!

#슬로우폴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