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이 갈등과 증오의 양극화를 낳는다.
🤟 https://slownews.kr/129046
1. 대통령, 행정부, 국회의 권력 배분은 불균형하다.
2. 소선구제, 낮은 비례제, 원내교섭단체 조건, 정당 설립 요건 등은 양당 권력을 집중시킨다.
3. 엘리트, 중산층, 수도권 이해를 과도하게 대표해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대표하지 못한다.
불균형이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 환멸을 초래한다.
정치 팬덤과 포퓰리즘이 출현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균형 국가'다.
#소셜코리아칼럼 #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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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행정부, 국회의 권력 배분은 불균형하다.
2. 소선구제, 낮은 비례제, 원내교섭단체 조건, 정당 설립 요건 등은 양당 권력을 집중시킨다.
3. 엘리트, 중산층, 수도권 이해를 과도하게 대표해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대표하지 못한다.
불균형이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 환멸을 초래한다.
정치 팬덤과 포퓰리즘이 출현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균형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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