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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락가. 바벨의 도서관 위키( http://nyxity.com ) 운영자. (영어) 별의 계승자(Inherit the Stars), (일어) 끝없는 시간의 흐름 끝에서(果てしなき流れの果てに)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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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ific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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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인권과 민주주의, 평등과 원칙에 관해 말하던 사람들조차 이런 것에 찬성하게 하는 "현실정치"가 무엇인지 나는 도통 모르겠고, 너무 화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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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유사 제도에 비추어도, 인신구속의 여부를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준사법절차를 만들더라도 '이민심판원'과 같은 사실상의 법원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지, 행정청 내에 유명무실한 비상임 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을, 현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부정한다. 재판 없이 사람을 구금하게 하는 법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구금 기한을 제한했으니 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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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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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애를 19일동안 가둬놓고.. 이 뉴스보고 정말 환멸났었음. 근데 7개월???
최소 7개월 감금이 자기 일 아니라고, 정치적인 일종의 합의처럼 말하니까 환멸을 느끼는데 되려 왜 환멸 느끼냐고 꾸짖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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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재미있어요. 😂
ritzdays.net/archive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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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그 빨갱이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
-> 안망함
“근기법 그거 다 지키면 다 망하지 어떻게 사업하냐!”
-> 안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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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의 ‘이재명 시러니즘’은 이해가 아예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여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가 붙어버렸을 때 결과물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낙연, 윤석열 등), 윤석열 당선과 각종 참사, 12.3 쿠데타, 1.19 폭동, 탄핵 반대 극우화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