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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서 온 성인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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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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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머스크는 이런 목적으로 트럼프에 배팅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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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도 이런류의 꼰대가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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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는 일본식의 부분적 합법화가 아니라 미국 같은 완전한 합법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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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렇게 되는건 사법당국이 음란물이라는 것을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AV는 일본에서 합법이라는거죠. 솔직히 음란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사법부가 좁게 해석하는 식으로 AV 같은 것을 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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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미국이 연방국가고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은 그 주법이 맘에 안들면 다른 주로 이사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은 고사하고 영주권이라도 얻는게 어디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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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재명당은 사실상 제2의 허위통신죄(미네르바 사건 이후 위헌판정 난 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www.gokorea.kr/news/article... 정작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폐지를 시도하고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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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이 게등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현지 법을 준수함으로써 현지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미국에서 ESRB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일본에서 CERO를 씹는 것도 불법이 아니기에 스팀은 이들을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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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에서 유통거부를 한다는 것은 아마존 같은데 유통거부를 한다는 얘기지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스팀 같은 경우에는 ESRB, CERO를 무시합니다. 한국의 등급분류거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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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문재인 정권때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으로써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진전을 위해 한 노력은 부족하거나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개정 시도라도 하였나요? 오히려 시청을 포함시키는 개악만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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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체 왜 미국 사이트 스팀에 에로게가 당당히 올라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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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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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ESRB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밸브 같은 일부 회사는 ESRB를 거치지 않고 출시합니다. 애니메이션 역시 심의같은거 안하고 그냥 출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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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경우에는 게관위 산하이고 아니메는 방심위 내지 영등위 산하인데요. 만화야 출판사 심의지만 간윤위의 간섭에 완전히 자유로운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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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성인물을 공개된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지만 이것이 범죄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건 공개된 되서 이야기 할 수 있느냐는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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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게임위 영등이 이거 다 정부 부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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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는 부서인데 오타가 났네요. 미국은 심의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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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페도가 아닙니다. 단지 표현의 자유와 성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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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인물 규정은 생각보다 널널하다는건 이 지도를 보고 다시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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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선진국은 표현물 자체를 심리하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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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지 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자유(free speech) 땜에 저러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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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하는게 뭐 그렇죠.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 의지는 없고 패스트 팔로워만 하는 돈미세가 메타죠. 기술력 자체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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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는 아청법 강화는 이거 말하는 건데요.... www.news1.kr/society/wome... 이건 동인지랑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는 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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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n번방이 무지막지한 중범죄 행위이고 이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에도 없습니다만 포장지만 N번방 방지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 못하는 법률들 때문에 동인지 등에 피해를 입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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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김환민인데 이게 맞다면.... 일단 김환민 같은 경우에는 게임 일러레 등이 집어넣은 남혐 컨텐츠나 남혐 행보를 사실상 옹호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걸 추진한다는 것이 남초 입장에서는 좋게 보일 수가 없고 진정성조차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죠... 그 분은 원외 인사라서 입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요. 그 분이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김현지에 준할 정도로 이재명이랑 가까운 사람이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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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창작물에 무슨 실존하는 피해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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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거 추진하는 사람이 ㄱㅎ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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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이 이쪽을 신경을 써야하냐는 이유를 대자면 표현의 자유(free speach)는 어쨌든 보수 보다는 진보쪽 의제니까요. 근데 민주당 그리고 한경오를 위시로 한 한국 진보들은 이에 대해 외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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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시펨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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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N번방 방지법 내용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분이 말씀하신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법 개정안들을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는거 진작에 알고 있었고요.
그 대안이라는게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거에요? 그냥 원외 인사가 제시한 대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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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N번방 방지법이 근본적으로 N번방 사건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거고요. 오히려 표현의 자유만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며, 이해찬 체제의 최후의 똥이라고 생각합니다. N번방이라는게 일탈계한테 고발 등의 협박이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음란물 등을 합법화 해서 이러한 협박 등을 원천방지 해야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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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아청법 강화된 부분이 있는건 맞습니다. 시청죄도 추가된데다 형량도 강화되었는데 거기에 2d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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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시청자도 처벌함으로써 에로게 플레이도 불법이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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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상은 적용 안됩니다. 전 실사에 처벌 강화하는건 찬성합니다. 다만 가상에 적용하는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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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성인물을 소비할 자유가 침해당하니 2030 남성한테는 불리한 법이 맞죠. 미국이 가상 성착취물을 규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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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글 등 한국 법 안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이 법을 지킬 수도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곳은 한국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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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2d 아청법을 해소하기는 커녕 처벌 수위 강화를 했고 출판물도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번방 방지법 중에서 제일 문제삼는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말하는 건데 n번방 방지법은 여성단체 인기에 영합하는 법률입니다. 왜냐? 이 법들은 어차피 해외 서비스에는 적용이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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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창작물에 실제 피해자가 있나요? 입법 취지가 말이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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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화는 아청법에 출판물도 포함하는거 말하는겁니다. 기사 링크는 아까 올렸으니 그거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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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s1.kr/society/wome... 아청법 강화는 이거 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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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w/%EC%9D%B8%... 제가 말하는 엔번방 방지법은 이거 말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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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 여성 단체를 위한 포퓰리즘이 n번방 방지법이죠. 실질적으로 N번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검열 염려만 있는 법 아니었습니까? 2D 아청법 강화는 덤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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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대남보다는 이대녀한테 잘해준게 맞죠. 이대녀한테는 엔번방 방지법을 선물해주면서 이대남한테는 아청법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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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척 하는 것을 넘어 예쁜 구름이랑 진짜로 더 친해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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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췌함에도 예쁨은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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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유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운영사한테는 법적으로 면책되었고 다만 사회적 비판 등을 피하고 향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었죠.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소셜미디어 검열 금지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트럼프 따라서 이참에 손을 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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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국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플랫폼 책임이 느슨했고 플랫폼한테 책임를 부여하는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머스크가 붙은 트럼프가 집권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