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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이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부모라도 말리다 어디 긁히기라도 해서 전치 2주 뜨는순간 나는 존속상해죄가 되고 죽이려는 부모는 협박죄 정도로 죄상이 달라져요. 매일 아내와 자식을 패던 인간이 어느날 세게 때려서 자식이나 아내를 죽게 만들면 과실치사로 감경되지만 수년을 맞고만 살던 아내나 자식이 작정하고 반항해서 폭행범이 죽으면 계획살인이 되어 무거운 형을 받고요. 애비가 일가족 몰살후 자살하려 했는데 자기만 죽으면 남은 가족은 생계가 막막하니 그런거라며 선처해주는 나라고요.(당사자성 가지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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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경기도=후후니 냐고 물어본 이유가 이것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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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잘 모를 때는 게임 역전재판을 하면서 억지라고 생각했었다. 맨날 검사만 악당으로 나오고, 무패를 자랑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한국 법은 일본 법을 베껴서 만들었고, 일본법과 한국법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더군. 일본에서 형사기소된 사건(=검사 담당) 유죄율은 99.8%이다(레이와 2년, 2020). 기소가 까다로운 대신 기소되면 다 이긴다. 때문에 패소가 있으면 검사 커리어가 힘들어질 정도다. 하지만 검사도 사람이니 당연히 실수를 한다. 일본에선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증거를 조작해 이기려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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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연애나 결혼 못하는(안하는 것과 다름) ‘남자’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딴판이다. 보통 열등감에 가득차 자기가 못생겨서, 나이많아서, 차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못 사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1. 남의 말을 안 듣는다 2. 조금만 잘해주면 호의로 착각하고 부담스럽게 들이댐 3. 자기 이야기만 하고 눈치나 의사소통 능력 떨어짐 4. 아무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다면 이용하려 든다 5. 성격이 더럽거나 위생 등이 눈뜨고 못볼 정도 6. 이상한 피해의식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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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가 시스템을 어뷰징 한 바람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 이야기는 내란당 해체와 내란수괴 내란죄가 확정된 후에 고민해야 하는 문제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삼권분립입니다. 독재정권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조금씩 행정력을 약화해 왔어요. 입법부인 국회의원도 임기제이고 불체포 특권 등으로 균형을 갖추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사법부는 선출직도 아닌 주제에 사실상 잘못을 해도 탄핵을 받지 않고 임기도 깁니다. 거기다 기소권과 법률상 쟁송의 심판권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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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2010 년대 중후반 까지만 하더라도 열정페이나 돌봄노동 같은 이야기가 언론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마저 없고 죄다 굥비어천가 내지는 경제 어렵다는 말 뿐이다. 사회가 퇴화하고 있다고 느낀다. 말초적 자극이나 우울함만 남고 건설적인 논의는 사라져 간다. 한편으로 나라의 미래가 너무 걱정된다. 이대로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제2, 제 3의 윤석열이 이번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학습해서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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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욕구와 권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 식욕을 권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식욕이란 어떤 음식을 보면 먹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말하고,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식욕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영양이 균형잡힌 음식을 먹고 살아갈 권리는 식욕과 무관하게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있다. 무한정 식욕을 채워주는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욕은 욕구이지 권리가 아니다. ‘섹스’가 권리씩이나 되면 무성애자나 성욕없는 자는 비정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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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들어가면 보호가 잘 될까? 글쎄.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조차 못하는 용역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당장 알바생 월급 퇴직금 10-20만원씩 애매하게 떼먹어서 신고나 고소하는게 더 비용이 들게 만들어 야금야금 이익을 챙기는 악덕업주나 근기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학대(폭력, 직장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명령), 퇴직금 체불, 정년이나 해고제한 위반 등을 보면 그런 말 안 나올텐데. 있는 법이라도 지키는 시늉을 했으면 생업을 포기하고 이쪽 분야로 가지 않았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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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맘이니 뭐니 하는 표현좀 쓰지 맙시다. 그거 안 쓰고도 이준석 옹호하는 사람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입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식이 바른 사고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육하며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감싸고 도는 사람을 ~~맘으로 호칭하는 순간 그런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기혼여성 혐오가 됩니다. 정신차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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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본에 있을 때 배민이나 쿠팡이 일본에 진출했다 왜 망했는지 분석하는 일을,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함께 진행했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한결같았다. 한국에서 하던 개같은 버릇 못 고치고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일본시장을 우습게 보고 품질 떨어지는 상품을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으로 후려 쳐서 팔거나,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측 담합을 통해 물건을 싸게 팔려다 행정청에게 적발당해 구석까지 행정지도로 털리고 마케팅에만 비용을 쏟으며 내실없는 사업운영을 하다 처절히 패배. 한국에서 든 나쁜 버릇을 못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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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문제점의 시발점을 노동시장으로 뽑는다. 부동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애초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두하게 된 이유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고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된 데에는 규제를 무시하고 정년을 축소하며 제멋대로 사람을 해고하고 심지어 2-3명이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시키다 사람이 죽어도 제대로 책임조차 지지 않는 기업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무임승차하는 살인마는 고전경제학파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업이 맞다. 자유경쟁시장이 아닌 과점시장에서 후생을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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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영업자 시장의 문제점은 한국의 고용 불안정성 이야기를 빼놓고 논의될 수 없다. 40중반만 넘어도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동일소득 대비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나온다. 미국에서조차 위 나이대는 한창 기업에서 일할 연령으로 취급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할 것 없이 40중반 이후 임원이 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닌데도 인건비 부담된다는 이유 만으로 내쫓고, 실질 퇴직연령이 동일소득 타 선진국 대비 10년은 빠른 50대에 형성되는데다, 구조조정을 밥먹듯이 하는데 별 제재를 안 받으니 자영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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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정교 분리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 3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교회나 종교세력에 포섭되어 자유를 잃거나 법보다 종교세력에 의한 파문이나 처단 등 종교적 판단을 더욱 두려워하는 상황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왕정시대에는 정교일치를 통해 국왕이 종교의 수장 노릇을 하면서 유일권력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신의 이름으로’ 라는 명목 하에 불합리한 차별이나 처벌이 너무나 쉽게 자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의미로 현대사회는 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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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목사가 왜 극우세력의 중심이 되는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우파 생태계는 시장주의(ㅋㅋㅋ) 가 만연해 돈을 주거나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한 쉽게 충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A라는 내란당 세력이 100억의 이익을 얻었다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다시 뇌물 바치는 것, 편법활동 등으로 통상 30억 정도 자신에게 남으면 양호한 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다. 비용 인건비 다 빼면 저렇게 남아도 많이 남는거다. 반면 전광훈은 종교사업자로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다. 종교수입은 비과세에 교인 자원봉사로 돌아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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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젊은사람이 적성에 안 맞아 퇴직하는데 안쓰러워서 뭐라도 더 챙겨줬다 부당해고 누명을 쓴 회사나, 남친 책에 실수로 음료를 엎질렀더니 남친이 똑같이 자기 책에 엎질렀다…장난치다 실수로 휴대폰 충전줄로 얼굴을 때렸더니 도망 못가게 자기 얼굴을 잡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말들 듣고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하는 인간 볼 때마다 머릿속 꽃밭에 환멸을 느낀다. 주로 호의를 베푸는 쪽인 입장에서 요즘 이런 인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치가 떨릴 정도다. 설마 그러겠어=저런사람 만날 일 없는 기득권자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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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편>교이꾸상과 기레기 요즘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아무나 가는게 아니었다(사실 90년대 여행 자유화 이후에도 비싸서 아무나 가지 못했다). 이때 여행이 허가되는 사람은 1)외교관 등 공무원 2)미국 등 해외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극소수의 영재들 3)“기레기” 였다. 그때는 당연히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 기레기가 해외 다녀와서 “썰”을 풀어도 딱히 그게 맞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취재차 혹은 주재원으로 갔다 견문을 넓힌 기레기가 약을 팔았는데 대표적인게 황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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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집안에서 자란 입장에서 언론이 변했다는 말에는 반만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 제 5공화국 시절에도 부역하는 신문들은 많았고, 알음알음 사회과학 서적을 보면서 저항정신을 불태우는 시민이 많았지만 결국 전두환이 하야하고 개헌이 실시되었던 것은 위정자가 적어도 국민을 두려워 한 점 + 일부 양심적인 언론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준 덕분이 크다. 그러나 5공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종이)신문이 몰락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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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두 개의 축은 개인과 구조 입니다. 갑자기 개인이 구조로 점프하는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매개체로 ‘집단‘이 추가됩니다. 개인 수준에서 예절의 준수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집단 차원에서 확산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규범을 지키도록 압력을 넣고, 이로 인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의나 규범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구조적 차원의 법과 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한국사회는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누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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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입문101 보통 사회조사(social survey) 설문지를 작성할 때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 입니까?” “당신은 흑인을 싫어합니까?”같은 질문을 하면 설령 차별한다 하더라도 체면 때문에 아니오, 라고 대답합니다. 때문에 잘 만든 사회조사 설문지에서는 당신의 옆집에 흑인이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매우 좋다 2)좋다 3)보통 4)약간 불편하다 5)불편하다 6)매우 불편하다 처럼 바꿔서 질문합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한 장소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싫어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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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20대 억울한 한남을 만들었다기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군인 월급 올리고 사병 처우 개선하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문재앙 페미 거린것만 봐도 그냥 핑계인걸 알 수 있다. 동년배 여자 뿐만 아니라 결혼한 남성에겐 퐁퐁 어쩌구, 할아버지에겐 틀딱 어쩌구 하면서 거의 모든 세대에게 전방위적 공격을 하는데, 그저 피해의식에 쩔어 찡찡거리며 나빼고 다 나쁜놈 빼애액 거리는거에 지나지 않는다. 저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목소리를 들어주면 안됌. 지금까지 그렇게 둥기둥기 하며 키운 결과가 인셀 범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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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본이 싫은 이유로 주로 가부키/정치가 가문을 든다. 일본에서 가부키를 하고 싶으면 가부키 가문 아들로 태어나거나 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거나 억세게 운이 좋아서 유년기에 극단에 있다 가부키 배우의 눈에 들어 입양되는 수 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일본 가부키계는 혈통이 중시된다. 마찬가지로 정치계도 고이즈미 전 수상(펀쿨섹의 아버지)이 정치가가 되기 위해 처가에 데릴사위로 들어가 고생을 했을 만큼 혈통주의가 강하다(최근에 완화조짐이 보이나 여전하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혈통이 없으면 무대진입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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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영업자 아니면 잘 모르실 겁니다. 카드결제를 하면 다음날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긴 연휴동안 자금이 묶여있다가 연휴가 끝나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이틀 자금이 급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연휴 싫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틈새시장을 노려, 자사 포스를 쓰면 다음날이 휴일이라도 지급해준다는 업체가 캐시노트인데, 문제는 얘들은 영수증에 결제업체명이 '한국은행'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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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질적 연구방법(참여관찰, 인터뷰, 텍스트 분석)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인터뷰 내용은 자의적인 해석이나 짜깁기가 가능하고, 현장 참여조사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샘플링 및 분석방식을 잘못 택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어떤 조사방법이든 편향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연구자로써 편향을 최소화 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무작정 까기만 한다고 되겠냐. 여론조사 편향의 경우 한국 갤럽이 추적조사와 RDDI 방식(자동 ARS가 아닌 상담원이 직접 묻는 방식)으로 보완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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