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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계 차단, 이민노동정책&산업관계론 전공자, 모든 약자 차별 반대, 교차성 페미니즘, 노동자의 권리신장, 커피/게임/조류덕후, 반말=차단, 생활 수영러, 쿠팡/spc/남양불매, 한화 이글스 팬. 반려 곰인형 짝곰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글을 블스 외부로 퍼가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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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최후의 울타리나 나를 지지해주는 힘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 가족 아래에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니까요.
한국요?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고소를 하든 뭘 하든 나를 죽이려던 자와 평생 가족이라고 얽히고 어디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뭘하든 가족관계부를 요구하며 내가 죽어서조차 내 재산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상속됩니다.
고통의 결은 다르나 정상가족주의를 해체하고 퀴어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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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습은 일본 민법에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친족 상도례”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고 사적 자치영역인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되도록 손을 대지 않는다. 여성, 아이=가부장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친족사이 일은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그 덕분에 부모가 내 명의로 빚을 지우고 나를 폭행해도 고소조차 하기 어렵고 하는 순간 주변에서 패륜아 소릴 듣게됩니다. 성폭력/가족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니 괜찮다고요? 한번 고소 해보세요. 본적도 없는 사돈의 팔촌 이웃까지 좀 맞았다고 부모 고소하는거 아니라면서 나만 죽일 놈으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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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의 검사가 하루에도 수천통씩 몰려오는 범죄 고발에 대해 기소여부를 정하고 있다보니 직무과중으로 대충 살펴보고 기소하지 않아도 될 건을 기소하거나, 반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할 건을 기소하지 않아서(특히 악플러나 소액 사기꾼 등), “이렇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구나”라는 나쁜 예를 학습시키고 법치주의를 말단에서 무너뜨린다. 기소뿐 아니라 수사까지 일정부분 담당하는데 일은 많고 사람은 모자라서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 무고한 사람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기소청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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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법관 역시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 및 검사 탄핵 전용 심판소가 있다. 여기 심판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시민단체 구성원 중 일정 자격을 통과한 자와 변호사와 법관 등 다양하다. 실제로 탄핵되는 경우도 꽤 있다.
한편 일본법을 베껴 시작한 한국의 경우 법관 검사 탄핵 심판소는 없고, 검사의 기소 후 유죄율은 약 96.5%이다(2020년 기준). 형사재판연구원 등이 이를 재심 등 민주적 절차가 늘어서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범죄자 대비 검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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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웃기는게 왜 꼭 여자가 있어야만 외로움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나. 요즘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편견 안 가지고 잘 대해주면 자기 좋아하는줄 알고 눈 뒤집혀서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들이대는데 결국 본인 행동으로 거리를 두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남자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느니 어장관리니 뭐니 하는 밈 철썩같이 믿고 상대방 행동 하나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는건 물론이고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가 요구하지도 않은걸 지멋대로 주면서 지맘대로 서운해하고 날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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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버려두면 또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다음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법관 및 검사 탄핵 전용 심판원을 세우고, 검찰에게 기소권을 박탈하여 사법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2, 제 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권한 축소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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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왜 교육부를 없애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계엄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것, 독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민주주의는 고귀한 가치라는게 상식 중의 상식이었지만 바로 내 아래 세대만 하더라도 전땅크 운지 같은 일베 용어를 아무 저항 없이 사용하고 인터넷에 뇌를 외주 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발에 채인다. 이들이 사회 주역이 될 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나라가 극우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전쟁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지라. 탄핵뿐 아니라 내란당 해체와 말살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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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념이 기본권이 되려면 최소한 보편성, 공익성, 필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성욕이 여기서 해당하는게 뭔가? 보편적이라기엔 성욕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상당수 존재하고 공익성으로 보기에 성욕과 인구 재생산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이 말이 어렵다면, 성욕에 미친 한남이 여성을 임신시키고 책임 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제어하기 힘들면 혼자서라도 통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욕은 기본권이 될 수 없다. 무성애자 좀 그만 지우고, 멍청한 소리 그만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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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노동청이나 노동관련 행정심판 가본 적이 없으니 그런 거겠지. 월급 백 만원을 못 받아 굶어죽게 생긴 사람 앞에서 짜증난 표정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근로감독관이나, 명백하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위반인데 그런거 일일이 따지고 살면 피곤해서 사회생활 못해요, 업주님도 ~만원(전액이 아니라 일부) 준다는데 그만 합의하세요 하면서 업주놈 편을 들고 그렇게 떼먹힌 돈이 사회생활하는 값인가보다 생각하며 집에가서 그 한푼이 모자라 밥굶는 사람들과 외제차 타고다니는 업주놈, 그렇게 급여 일부 띵겨먹는게 팁이라는 놈들 볼 때마다 죽이고 싶거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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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아래가 있고 한국 노동시장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어쩌고 불리한 계약에 싸인 어쩌고 하기 전에 아예 명백하게 노동법 위반인거 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니까? 사업주가 너 그러고도 이바닥에서 일할 수 있을거 같냐 협박하는 것부터 소송비용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법치주의가 말단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내가 그꼴 보기 싫어서 천원만 받고 악덕업주새끼 조질 생각으로 지금 하는 일 준비할 결심을 한거거든? 정말로 비열한 새끼가 어디까지 바닥을 보이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는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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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면 안되는게 네이버나 다음이 잘나서 뜬게 아니다. 군사보안 및 내수산업 보호등을 이유로 구글에게 지도 형성을 함부로 못하게 막고, 비슷한 논리로 이들 테크 기업이 온갖 규제를 위반해도 봐주고 외국 물류 산업이나 테크 업체는 무거운 제재를 가해 사실상 보호 육성해 온 덕분이 크다. 이것이 잘난 그들이 말하는 자유경쟁 시장인가? 하이에크가 웃고 갈 일이다.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너무 쉬워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버르장머리 없는 살인마가 되었다. 그러니 세계적인 경쟁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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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문직 시장의 포화와 내수시장의 수축,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까지 이어지는데, 일반 회사만 다녀서는 먹고살기 힘든 가운데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제대로 된 자산형성이 어렵다 보니 집에 몰빵해서 노후대비를 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놈의 스펙 준비 때문에 동일소득대비 다른 선진국보다 제대로 된 첫 직장을 얻는 시기가 3-5년 늦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2-3명이 할 일을 한 명만 뽑고, 과로사하며, 정년을 대책없이 줄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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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특히 대기업 출신자들의 메타인지 부족이 자영업 실패의 원인이 된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 나간 것은 학벌/조직의 힘이라는 후광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예전에 시스템 힘으로 해결하던 직원 급여지급부터 회계장부 작성과 각종 법정교육 의무 등 행정적 부분까지 자신이 모두 담당해야 하고, 예전에 자기에게 굽신거리던 하청업체에게 이번엔 자신이 허리를 굽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도 대기업 출신 중년남성이 사업에 많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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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높고 힘들 때일수록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보다 초현실적인 무엇인가를 믿고 회피하고 싶어한다.
예를들어 코로나 사태를 떠올려보자. 그 전까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전세계적인 전염병에 사업이 망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초자연적인 존재에라도 기대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약하다고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런 약함의 사이를 종교나 극우사상이 파고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민의 연대를 키우고 교육과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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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라는게 반드시 특정 신을 믿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처럼 국가 등 추랑적 실체를 신처럼 떠받들며 이를 핑계로 인권을 짓밟고 외국인을 추방하는 행위 역시 비합리적이고 명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종교적 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종교는 쉽게 집단주의와 결합하여 사람들 마음 속의 불안을 제거하고 폭력적 행위든 무엇이든 집단 행위를 통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과감하게 실행하게 만든다. 그래. 법원 공격이나 미국 트럼프 지지자의 국회공격 같은것 말이다. 손쉽게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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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국가가 담당하지 않고 자기책임 내지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런 극우전사의 탄생을 막을 수 없다.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일본의 경우 이미 (고)아베 전 수상(*암살당함)이 통일교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여러 자금과 원조를 받고 정치를 계속하는 대신 통일교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기로 밀정을 맺은 것이 유명하다. 그게 피실의 이유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정치세력과 결탁하는가? 그렇게 해서 신자를 늘이고 교회 비즈니스를 키우면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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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물도 자기 것이라면 임대료마저 0원인 상황에서 수도 전기세나 각종 행사 준비비용, 약간의 인건비 말고 모두 자기 수익으로 돌아오므로 마진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매주 십일조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헌금이 몇억, 크게는 몇십억이 돌아오니 물자가 가장 풍부한 것이다. 사람을 동원하는데 크게 비용을 쓸 필요도 없다. 열혈 신자들은 목사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것이므로.
이런 열혈 신자는 놀랍게도 교회가 하는 자선행위나 부모가 없어 오갈길 없이 교회에서 키워진 청년 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 법원을 부순 그 세력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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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각박해지다 못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그만이고 남과 어울려 살기보다는 절대 네 몫을 빼앗기지 말라고만 가르치다보니 결혼이나 친구 사귐이나 명절이나 직장내 인사같은 것조차 누가 얼마를 줬고 내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계산하거나, 아무 이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내지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얼간이들이 발에 채이는 것이다.
기득권 남자로 태어났으면 좀 입 닥치고 네 주변에 그런거 안 보인다고 남의 경험을 함부로 후려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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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고와서 거짓말을 풀어도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고, 정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런 내용에도 환호하다보니 거짓말을 하는게 습관이 된 거지.
전두환 이명박 부역자 기레기 집안에서 자라면서 기레기가 말로 선량한 기업이나 사람을 모함해서 어떤 사단이 나는지 너무나 자주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 가도 언론의 자유 내지 입증책임 문제로 혐의없음+기껏 혐의가 인정되도 신문에 사과 한두줄만 실으면 끝이었다(그마저도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정문으로 바뀐건 덤이다). 이러니 세상 무서울 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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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언론은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선호하고 속보를 독점하고자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한 정보통에 의하면” 이라는 기사를 남발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 독자보다 광고주를 중시하게 된 것은 덤이다. 다른 나라도 전자화가 이루어졌지만 한국만큼 전자신문에 의존하지 않으며, 여전히 종이신문을 구독하거나 사서 읽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신문=공짜라는 인식이 대중에게 깊이 박혀버렸다. 그러면서 언론은 견제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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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 그대로 수괴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고 추징금이 제대로 걷히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 이면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전두환에게 부역한 기자 및 검사, 경찰 군인 등의 상당수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고, 그대로 상류층으로 고착되었다.
한편 신문은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전자화 되면서 많은 구독자를 잃고 말았다. 공영방송의 경우에도 케이블 티비와 경쟁을 해야했다. 여기서 그들의 BM(수익모델)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바로 광고로 먹고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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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이 무조건 옳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지켜 왔기에 국가든 기업이든 구성원 숫자 대비 적은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알아서 굴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집단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게 미덕이라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권력의 정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각자도생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끊임없이 상대가 나쁜놈 아닐까 의심하며 피로가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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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는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자잘한 부분에서 사람들끼리의 충돌을 피하고, 원활하고 즐겁게 생활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모두를 향해 상처입히고 분쟁이 끊이지 않으니 안전장치를 만든 거라고요.
그런 예의를 가식으로 치부하고 벗어버린 순간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된 순간부터, 한국사회는 법치주의의 말단부터 무너지며 각자도생의 사회, 법보다 힘과 폭력과 돈이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굥새끼 내란수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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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대 남성같은 경우, 기회가 있으면 남을 도울 것이다, 같이 매우 상식적인 질문조차 아니다 라는 대답이 상당수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0몇 년 전에 보았던 “씹선비”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예의나 도덕은 가식이고 다같이 빤스를 벗는게 맞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디씨 인사이드와 일베 등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될 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며 방치하였지요.
그 결과가 약자를 대놓고 혐오하면서 가식적으로 숨기는 것조차 하지 않고 당당히 범죄 저지르는 세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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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외국인 여성이라는 나의 신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요구하는대로 얌전한 여자를 연기하면서 적당히 대학 교편을 잡고, 아무리 일본이 안 좋은 행동을 해도 입 꾹 다문 채 내 연구나 하면서 불필요하게 한국을 까주면 평생 잘먹고 잘 살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아닌 건 아닌거야. 난 그걸 전통으로 보지 않는다. 없애야 할 폐단으로 보니 그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
때문에 학자로서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일본에 돌아갈 생각은 없다. 차라리 미국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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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 학술이 뭔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데, 내 지도교수가 논문이라곤 꼴랑 하나 뿐인데도 3대가 같은학교 교수였다는 이유로 쟁쟁한 스펙을 가진 다른 후보를 제치고 불과 30대의 나이에 최상위권 국립대 교수가 된 것이라거나, 의대에서 공공연하게 여학생 쿼터를 정해놓고 뽑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면 정말 후진국이 따로 없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한국이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지나치게 경쟁해서 문제라면 일본은 아예 계급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경쟁하는 느낌이다. 일단 한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물려받는게 당연하고 다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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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조사방식의 경우 대화녹음 원본파일 제출, 참여관찰의 경우 스마트워치와 위치추적에 의한 1일 활동량 및 동선 분석 방식 등으로 보완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아직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려는 거다.
바로 법학자가 아닌 노동학자 관점에서 판결문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법학이 아닌 노동학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판결문은 사건번호가 붙고 증거가 명확해서 조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법원에 신청해 열람도 가능하다(물론 일정한 제약도 붙는다). 성공하면 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